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9월 17일 토큰화된 주식의 거래와 관련해 ‘혁신 예외’를 발표했다. 이를 모든 토큰화 주식 거래의 포괄적 허용으로 읽으면 조치의 범위를 벗어난다. SEC가 낸 것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증권 거래장에 대해 거래소 정의 등의 일부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명령이다. 대상 증권과 거래 규모, 운영 방식에도 조건이 붙는다.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공개된 SEC 보도자료와 원 명령을 기준으로 한다. 제도 시행과 후속 의견수렴 내용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때는 원문을 다시 봐야 한다.
어떤 거래에 조건부 예외가 적용되나
SEC 자료에서 다룬 대상은 토큰화한 미국 전국시장시스템(NMS) 주식이다. 토큰화 증권 거래장(TSV)이 허가형 자동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풀을 이용해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경우가 중심이다. 아무 블록체인 토큰이나 NMS 주식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 아니다. 토큰 발행 구조와 원주식 사이의 권리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예외에는 거래 가능한 종목 수와 거래량의 한도가 붙는다. 해당 거래장은 토큰화 주식 보유자에게 동등한 종류의 기존 NMS 주식 보유자와 같은 권리·특권이 제공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기초 주식 발행사와 관계없는 제삼자가 토큰화한 주식을 올리는 경우 발행사에 서면 통지와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상품명에 회사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 권리가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마트계약은 감사 가능하고 공개돼야 하며 공개형 무허가 분산원장에 배포돼야 한다는 조건도 명령에 있다. 원주식이 주 상장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되면 토큰화 주식 거래도 함께 중단해야 한다. 거래장은 운영과 거래 활동에 관한 공시 의무도 부담한다. 블록체인을 쓴다는 사실이 기존 시장의 거래 정지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없애지는 않는다.
‘토큰화’가 바꾸는 것과 남기는 것
주식 권리를 토큰 형태로 표현하면 보유·이전 기록과 거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실제 주식의 배당과 의결권을 누리는지, 수탁자가 개입하는지, 법적으로 누가 주주인지 등은 별도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토큰이 블록체인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보여도 증권법상 양도 제한이나 거래장 접근 요건이 존재할 수 있다.
원주식과 토큰화 주식의 가격이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유통 경로, 환매·전환 가능성, 거래 시간과 유동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거래장 안의 자동화 유동성 풀 가격을 정규 거래소 종가와 비교하려면 시간대와 단위, 거래 가능한 권리의 동일성을 먼저 맞춰야 한다. 이런 조건이 빠진 가격 차이를 ‘무위험 차익’으로 소개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SEC는 유동성 제공자에 대한 일부 딜러 정의 적용도 조건부로 면제했다. 이는 모든 유동성 공급자가 등록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명령에 적힌 활동과 요건에 한정된 조치다. 면제 명령과 법률 개정, 일반 규칙 개정은 효력 범위가 다르므로 기사에서 같은 말로 바꾸어 쓰지 말아야 한다.
5년 한시 조치와 후속 절차
SEC 보도자료는 명령의 예외가 공표 후 5년이 지나면 만료되도록 정했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예외 조정과 향후 제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따라서 장래에 이 구조가 그대로 영구 제도로 자리 잡는다고 확정할 수 없다. 실제 만료일과 적용 조건을 확인할 때는 보도자료의 날짜보다 명령과 연방 관보 게재 내용을 대조해야 한다.
이 사건을 9월 시장의 ‘큰 이슈’로 되짚을 수는 있지만, 특정 코인이나 종목의 가격 변동이 이 명령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려면 별도 증거가 필요하다. 조치의 직접 대상은 요건을 갖춘 토큰화 NMS 주식 거래장이다. 일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나 모든 거래소의 허가 상태를 한 번에 결론 내린 문서가 아니다.
관련 서비스를 살필 때는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SEC 명령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거래 가능한 종목은 무엇인지, 보유자의 법적 권리를 어디에 명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사업 계획은 계획으로만 다루고 실거래 개시와 구분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설명만으로 규제 상태를 확정하지 않는다.
9월 SEC 조치의 핵심은 토큰화 주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제한된 거래장과 보유자 권리, 거래 정지에 붙은 조건이다. 사업자가 ‘SEC 혁신 예외’를 언급할 때에는 그 서비스가 명령의 대상과 한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시적 예외가 영구적인 법률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구분이 빠진 설명은 실제 제도의 범위보다 넓다.
